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