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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