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94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1. 가「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
2. ㅇ“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신규 일몰 설정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매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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