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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