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4-13
- 시행
- 2022-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방법,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비도입계약 관련 착수금·중도급 지급 기준시행규칙안 제3조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을 정함.
- 나해양경찰장비 중 중요탑재장비 도입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해양경찰장비의 성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탑재장비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환성, 운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다해양경찰장비 현황 및 관리 등 기록·관리방법시행규칙안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 라경광등 설치기준시행규칙안 제9조
해양경찰장비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비 도입 계약 시 대금 지급 기준 마련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제작 기간이 긴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의 사용 승인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를 사용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ㆍ항공기 등록증 3.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사용 확약서 ③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요탑재장비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4-13
- 시행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