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기술ㆍ사이버ㆍ정보융합 분야에 대한 국가 안보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밑에 두는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정보융합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 직함을 개편하여 신기술 및 사이버 분야의 안보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서관 직제 명칭 변경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의 명칭을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차장) ②
변경 전
제1차장은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제1차장은 안보국방전략비서관ㆍ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정보융합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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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개정
부칙에 따라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비서관 명칭도 함께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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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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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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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