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1-11
- 시행
- 2024-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안보실에 경제·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3차장 신설
경제, 신기술,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가안보 관리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3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차장) ①
변경 전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변경 후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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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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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무직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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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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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1-11
- 시행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