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20호

개정이유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10)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2. 나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3. 다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4. 라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마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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