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0호

개정이유 —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1.1월)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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