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9호

개정이유 — 점용허가 신청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

1.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권리·의무 승계신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