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93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8.20. 공포, 2021.8.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 제13조제1항
2. 나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3. 다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임시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1
4. 라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안 별표 2

   1) 기존 등록번호표의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고, 기종을 의미하는 두자리 숫자“12”앞에 건설기계를 의미(자동차와 구별)하는 “0”을 표기

   3) 일련번호는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

   4) 육안으로 용도별(영업용, 자가용·관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적용

   5) 기종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를 통일(3종→1종, 520×110mm)

5. 마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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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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