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으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현행 별표 1에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증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

2. 나위생안전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표시 방법의 개선안 제5조, 안 제7조～제10조

   1)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고 인증의 변경신청 절차와 변경사유에 지위승계 등 중요사항을 추가함

   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제품의 개별포장 또는 묶음포장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인증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 신설, 안 제15조제1항 개정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신청방법,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수수료 규정을 마련

4. 라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인증심사반, 인증심사원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19조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의를 위해 운영중인 인증심의위원회와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반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반의 구성원으로 인증심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5. 마이의신청과 절차 규정 신설안 제21조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