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소관 시행규칙상의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