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재 판결(2010헌가93, 2011.9.29.) 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제6항을 개정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세부기준은 같은 조 제8항의 신설을 통해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바(2014.1.7),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건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전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1호
2. 나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일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2호
3. 다업무의 일부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그 위반행위가 선박운용회사의 일부 지점에 국한된 경우 지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함을 규정안 제5조의3제3호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