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투자회사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를 고려한 추가주식 발행 제한 허용 등을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1756호, 2013.04.05. 공포, 2013.10.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법률에서 위임한 선박투자회사 추가주식 발행사유와 발행범위 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안 제8조의2

   1)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운항의 정상화(보수비용 및 체납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등), 선박투자회사의 정상화(체납 보험료 납부 등), 그 밖의 투자자 보호로 한정함

   2) 추가주식 발행을 3회 이하의 한도 내에서 최초 추가주식 발행 전 주식 액면가 총액의 30% 이하 규모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과다 반복적 추가주식 발행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을 방지함

2. 나

   추가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선박관리비용,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