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하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

   1)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2)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 :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