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거급여법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정, 2014.10.1. 시행)에 따라 급여의 지급, 대리수령, 주택조사 및 정보시스템운영 등 하위법령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주거급여 지급방법 등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1)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실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매월 20일 지급(생계급여와 동일한 날짜에 지급)

   2) 거주지 변경시 지급방법 규정

2. 나대리수령 방안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

   1)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및 수급자가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지급방법 규정

3. 다수선유지비 지급시행규칙안 제6조

   1)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

4. 라조사항목 규정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7조에서 제9조

   1) 임차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임차료의 적적성, 주택등의 현황, 실제 거주여부, 그 밖의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2) 자가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주택등의 권리관계,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그 밖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5. 마급여의 중지 및 재개시행령안 제4조, 시행규칙안 제10조

   1) 급여의 중지 및 재개 기준을 규정

6. 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11조

   1) 주거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