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평형(60m2 이하) 의무공급비율제도 등을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 개선
2. ㅇ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선 추진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m2 이하) 공급비율 등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

3. 나정비사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등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