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확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준을 정립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을 기하고자 함.

1. 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2. 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