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복리를 위한 복지급여수급계좌 개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330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4.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변경
5.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반환
8.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간’을 ‘입소기간’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