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이 문화기반국으로 조직개편(‘14. 2. 17.)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보상 등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재결정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납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변경
2. ㅇ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과장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을 ‘도서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3. 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납본보상청구서 및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상청구서를 제8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에 통합함안 제8조제2항

4. 다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3항 삭제

5. 라

   납본증명서 및 수집증명서 양식을 통합함안 제8조제2항

6. 마

   납본보상금 및 수집보상금 결정통지서 양식,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양식을 신설함<별지제9호의3서식>, <별지제9호의4서식>, <별지제9호의5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