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고이자율을 30%에서 2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법률이 2014. 7. 15.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최고이자율을 정함

1. 가

   제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함 2014. 7. 15.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 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제한 최고이자율을 법률과 동일하게 연 25%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