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킬로미터 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가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빵 구입시 적용되던 거리제한 삭제안 별표 17 제6호 저목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뷔페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 제과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