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04호
- 가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안 제31조6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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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6 제2항 제1호 다목
변경 전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변경 후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및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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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력평정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했던 공무원의 기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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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공무원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평가하여 승진이나 보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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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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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3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