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82호

개정이유 — ○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 신규임용의 기준·심사절차·임용 후 배치, 일반검사 전보의 원칙·필수보직기간·인사시기,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의 기준·절차 등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원칙 및 기준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1.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 천명안 제4조, 제5조

   복무평정,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2. ○검사 신규임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

3. ○일반검사의 전보 원칙 마련안 제11조~제13조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4. ○파견 및 직무대리 원칙 마련안 제14조~제17조

   파견근무 사유, 파견필요성 심사 및 파견의 기간 등 규정

5.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안 제18조~제20조

   「검찰청법」제39조의2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 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 요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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