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나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다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라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성격이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 마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및 44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신료 납부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수신료 징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신료 감액 제도 안내 강화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나 수신료 위탁징수자가 감액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변경 전
수신료 면제 대상과 관련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 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존의 5% 가산금은 통신·가스요금(2%) 등 다른 부담금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3%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오납
잘못 내거나(과오) 더 많이 낸(과다납부) 돈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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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6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