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9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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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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