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8호
개정이유 —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중 에너지저장장치의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별표 2],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 나전기용품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 변경[별표 4]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를 저장량 단위(kVAh)에서 출력 단위(kW)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저장장치의 정격용량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관리 대상 추가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휴대폰 케이스나 요가매트 같은 합성수지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나. 생활' 분류 내에 1~19) 항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나. 생활' 분류에 '20) 합성수지제품(종류, 재질)'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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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유예
부칙에 따르면, 합성수지제품 관련 규정은 별도의 기준 개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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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성수지제품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료로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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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_별표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입법예고) 전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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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9-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