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5호

개정이유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1. 가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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