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3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1. 가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3. 나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제2호
4.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5. 다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안 별표 3
6.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105 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곤충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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