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0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1. ㅇ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570)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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