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33호

개정이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8호, 2009. 3.18. 공포, 2009. 9.19.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

1. 가‘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가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