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20호
개정이유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기존에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 가어업경영체 등록 서식(어업인용) 개선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영주 외의 어업인 기입란에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시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여성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성어업인의 지위 보장
어업경영체 등록 시 기존에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만 분류되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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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업경영체
어업을 경영하는 자나 단체를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의 대상으로 관리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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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2
- 예고 종료2019-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