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0호

개정이유 —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2. 나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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