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30호

1.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비율을 정함. (1) 그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2005.5.31.)에 따라 그 감액률을 규정할 필요 (2)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0을 감한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다만, 2007년 1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삭제함.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의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불필요 (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삭제함.

3.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1)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중 일부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임입법의 타당성 논란 (2)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3)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체계에 적합하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