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7966호, 2006.7. 19)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경범지도 및 단속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의 납부절차를 신설하고,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사본을 발송토록 함.

2.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 수납기관은 범칙금 수납사실을 통보토록함.

3. 다

   통고처분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