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 전반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경범죄 범칙금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현금 이외에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경범죄 범칙금 납부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제3항) (1)국민들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이 때 범칙금 납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범칙금 납부일로 보도록 함 (2)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칙금 납부수단이 다양해져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일시적 현금 부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2할 내지 5할의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범위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1)「민법」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범칙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납부대행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결국 수수료 부담을 국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범칙자가 직접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