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전면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5호

개정이유 — ○’92년 규칙 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허가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전산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인정하며,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대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1. ○

   생성, 말소, 이기, 폐쇄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함.

2.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위반내용을 구체화 함.

3. ○

   건축물현황도 중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그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4. ○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여 작성·변경·전환 등 방법을 명확히 함.

5. ○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작성 등 건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자료로써 건축물대장을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