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1991. 3. 8. 법률 제4343호) 제8조에 공조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수사공조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압수물의 인도 및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하위법령인「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