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안사건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검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현행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