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43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제도 신설과 소방방재청에도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7668호, 2005. 8.4, 2006. 8. 4일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일정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나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운영 대형·중요·특수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학적인 원인과정밀피해조사를 통해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