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2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