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자치경찰공무원’용어 및 사무 구분 (1)제주자치경찰이 창설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구분 (2)정비불량자동차등의 운전정지, 교통사고조사 등 국가경찰 전속사무는‘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함. 나. 자치경찰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추가 (1)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과·징수절차 규정을 추가 (2)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통고처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통고처분하도록 함. 다. 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교통범칙금 납부절차를 신설 (1)자치경찰이 발부한 통고처분내용을 자체적으로 전산입력토록 하고(안 제94조), 범칙금미납자인 경우에는 즉심절차이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를 통보토록 함. (2)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 범칙금 수납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납사실을 통보토록 함. 라. 통고처분 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발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