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퇴직급여 현행 1/12∼1/8에서 퇴직보험료추가 인정하되, 추가금액은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나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되 국내외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되는 직접적 경비에 한해 보전하고, 세부적인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함.

3.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산수출물자의 원가 중 고정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보전함.

4. 라

   중소방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중소방산업체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2% 상향 조정함.

5. 마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방산업체의 전산에 의한 재료비 출력자료를 방산원가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6. 바

   방산수출물자에 대한 고정비 보전은 그 적용시기를 2011년12월31일까지 하되, 방산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