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 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법률 제78 58호, 2006. 3.30. 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이내 실시하고,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위탁평가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평가표준(안) 작성근거를 규정함.

2. 나

   지방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익년도 평가표준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3. 다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지방연구원평가심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4. 라

   지방연구원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