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