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7

개정이유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검사 이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안 제2조

   1) 공소청에 40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6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716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675명)의 정원을 둠

2. 나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공소청에 대변인,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및 사무국을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3. 다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 및 광주광역공소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각각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4. 라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18개 지방공소청(서울중앙ㆍ서울동부ㆍ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서울서부ㆍ의정부ㆍ인천ㆍ춘천ㆍ수원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전주ㆍ제주) 및 차장검사를 두는 10개 지청(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을 비롯한 60개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부, 사무국 및 과를 규정하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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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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