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5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총칙안 제1조·제2조

   이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2. 나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및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을 규정

3. 다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시설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등,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재활용을 위한 준비 및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를 규정

4. 라감독안 제21조∼제23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항만국통제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

5. 마보칙안 제24조∼제28조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의 신청 및 협정기간의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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