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03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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