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89호

개정이유 — 서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일부개정)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개정되고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외교부령 제17호, 2014.11.19. 일부개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함에 따라 상기 외교부령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1. 가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1)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1호는 실장급 이상의 간부 7명을 공적심사위원으로 나열한 바, 민간위원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어려움.

   2) 이에 동 조항에 나열된 위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으로 고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함.

   3) 또한 제4조 제5항의 공적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함.

2. 나개정된 상훈법 시행령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훈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을 변경함.

3. 다외국 국가원수 및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서훈 관련 수정 및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 업무 운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령안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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